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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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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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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본조신설 1999.6.30]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ㆍ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②법 제2조제4호 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투비컨티뉴드 ) 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법학행정레포트 ,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I. 서론 1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22059호] 1
III. 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4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I. 서론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reference(자료)입니다.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xxx.2.24 대통령령 제2205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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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분석한 리포트입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
다.[개정 2001.8.25, 2001.10.20]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5.11.11]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전문개정 1999.6.30]

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법 제2조제4호 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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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분석한 레포트입니다.[개정 2005.11.11]

제2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7)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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